효도계약서 증여세
증여세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
효도계약서와 증여세
효도계약서는 증여를 전제로 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을 알아봅시다.
💡 기본 개념
효도계약서를 통한 재산 증여는 세법상 일반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일부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기본 개념
1. 일반 증여 vs 부담부 증여
| 구분 | 일반 증여 | 부담부 증여 |
|---|---|---|
| 정의 |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 | 재산을 주면서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는 것 |
| 효도계약서 | 해당 (효도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 어려움) | 해당 가능 (전세금, 대출금 등 명확한 채무) |
| 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 재산 전체 가액 | 증여 재산 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 세금 부담 | 더 많음 | 더 적음 (채무액만큼 절감) |
증여세 계산 방법
1단계: 증여 재산 평가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증여할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 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 현금: 실제 금액
- 주식: 증여일의 시가
- 기타 자산: 공정한 시장가격
2단계: 증여 공제 적용
증여세에는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 공제 종류 | 공제액 | 설명 |
|---|---|---|
| 기초공제 | 1,000만원 | 모든 증여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 |
| 배우자공제 | 6억원 |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만 적용 |
| 자녀공제 | 5,000만원 (자녀 1명당)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
| 10년 주기 공제 | 매 10년마다 1,000만원 | 같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을 때 |
3단계: 세율 적용
증여세는 누진세로, 증여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적세액 |
|---|---|---|
| 1,000만원 이하 | 10% | - |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0% | 100만원 + 초과액의 20%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 | 900만원 + 초과액의 30%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40% | 2,400만원 + 초과액의 40% |
| 3억원 초과 | 50% | 10,400만원 + 초과액의 50% |
증여세 계산 예시
예시 1: 현금 3억원 증여
계산 과정
1. 증여 재산
3억원
2. 기초공제 (1,000만원)
3억원 - 1,000만원 = 2억9,000만원
3. 세율 적용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0%)
2,400만원 + (2억9,000만원 - 1억원) × 40% = 2,400만원 + 7,600만원 = 1억원
4. 증여세
약 1억원
예시 2: 아파트 5억원 증여 (자녀)
계산 과정
1. 증여 재산
5억원
2. 기초공제 (1,000만원) + 자녀공제 (5,000만원)
5억원 - 1,000만원 - 5,000만원 = 4억4,000만원
3. 세율 적용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0%)
2,400만원 + (3억원 - 1억원) × 40% + (4억4,000만원 - 3억원) × 50%
4. 증여세
약 1억7,200만원
효도계약서와 증여세 절세 전략
1. 부담부 증여 활용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 보증금이나 담보 대출을 자녀가 승계하도록 하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시
상황: 5억원 아파트, 2억원 전세금 있음
일반 증여: 5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부담부 증여: (5억원 - 2억원) = 3억원에만 증여세 부과
절세액: 약 1,000만원 이상
2. 여러 해에 걸친 분할 증여
한 번에 증여하지 말고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증여하면 기초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한 번에 2억원 증여: 기초공제 1,000만원 1회
매년 1억원씩 2년에 걸쳐 증여: 기초공제 1,000만원 × 2회 = 2,000만원
3. 배우자 공제 활용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배우자공제(6억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녀공제 활용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공제(5,000만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성인 자녀보다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중요
-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합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증여 규모가 큰 경우 (1억원 이상)
-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 이전 증여가 있는 경우
-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