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 쓰는법/작성방법
법적 효력을 갖는 효도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효도계약서란?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부양 및 효도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부담부 증여 계약입니다. 민법 제561조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중요
효도계약서는 단순한 가족 간의 약속이 아니라 법적 계약입니다. 올바르게 작성해야만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
1. 당사자 명시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오기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증여 재산의 명확한 기재
증여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 기재 방법
부동산: 소재지, 면적, 지번 명시 (등기부등본 첨부)
현금: 정확한 금액 기재
주식/기타: 정확한 명칭과 수량 기재
3. 구체적인 효도 조건 명시 (가장 중요)
효도 조건이 모호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효도 조건 | 법적 효력 인정 | 구체적인 작성 예시 |
|---|---|---|
| 모호한 표현 | ❌ 불인정 | "효도한다" / "잘 모신다" / "심부름을 잘 이행한다" |
| 구체적인 조건 | ✓ 인정 | "매월 1일 현금 50만원을 용돈으로 지급한다" |
| 구체적인 조건 | ✓ 인정 | "매주 1회 이상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식사를 함께 한다" |
| 구체적인 조건 | ✓ 인정 | "부모님이 위독하거나 간병이 필요할 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직접 간병한다" |
⚠️ 주의
법원은 효도 조건이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효도"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조건 명시
자녀가 효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해제 조건 예시
"자녀가 제2조의 효도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증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 체결일과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효도계약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증여 재산 정리
증여할 재산의 종류, 가액, 정확한 위치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2단계: 효도 조건 구체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효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월 50만원 용돈", "매주 1회 방문"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건을 정합니다.
3단계: 계약서 작성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소한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4단계: 공증 (권장)
공증을 받으면 계약서의 진정성이 강력하게 추정되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5단계: 서명 및 날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증인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도계약서와 증여계약서의 관계
중요한 포인트: 효도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 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효도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다른 날 작성하고, 증여계약서에 효도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 증여계약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올바른 방법:
- 증여계약서에 효도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 효도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거나
- 증여계약서에 "본 증여계약은 기존 효도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하면 안 되는 것
- 구두 약속만 하기 (법적 효력 없음)
- 효도 조건을 모호하게 작성하기
- 증여계약서와 효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
- 당사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기
- 서명이나 날인 없이 진행하기
✓ 해야 하는 것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기
- 효도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기
- 증여계약서에 효도 조건을 포함시키기
-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받기
- 가능하면 공증받기
- 증인을 두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재산 규모가 큰 경우
-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
-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 이전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